금연구역과 과태료, 흡연 전에 확인할 것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지하철역과 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음식점과 카페 같은 영업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면 계단, 복도, 화장실, 지하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거리를 따로 지정합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공원, 학교 앞길, 번화가 일부 구간이 흔한 대상입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범위와 기준이 달라서, 옆 동네에서 괜찮았다고 이 동네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단속 방식은 지자체 조례를 따르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흡연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 쪽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표지가 없다고 해서 금연구역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

•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반경 몇 미터까지인지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하철역 출입구: 역 안은 물론이고 출입구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습니다.
• 건물 옥상과 비상계단: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면 옥상과 계단도 포함입니다. 따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옥상만 예외입니다.
• 아파트 복도와 계단: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 됩니다.
• 공원: 전면 금연인 공원이 늘고 있습니다. 입구 안내판을 먼저 보세요.

흡연 전 확인 세 가지

• 바닥이나 벽에 금연 표지나 스티커가 있는지 봅니다. 없어도 금연구역일 수 있지만 있으면 확실합니다.
• 정류소, 역 출입구, 어린이집, 학교가 눈에 보이는 거리면 피합니다.
• 지도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을 먼저 찾습니다. 도보 몇 분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꽁초와 매너

지정된 흡연구역이라도 재떨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꽁초를 길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휴대용 재떨이를 쓰거나 재떨이가 있는 곳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개방형 흡연구역은 바로 옆이 보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가 가는 방향을 한 번 보고 서는 것만으로 민원이 크게 줄어듭니다.